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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부정청탁,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처리절차

  1. 상담·접수

  2. 사실확인·의견진술

  3. 조사·처리

  4. 결과통보

상담·접수

부패,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 고객(외부인) : 신고서식(붙임 1)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임직원 : 신고서식(붙임 2)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사실확인·의견진술

  •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 확인
  •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인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요구

조사·처리(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 사실확인과 의견진술 등을 기초로 조사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징계 또는 환수 대상인 경우 : 징계 또는 환수절차의 진행
    •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통보
    • 조사권한이 없거나 자체 조사가 부적절한 경우 : 관계 공공기관 송부

신고대상

부패행위신고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단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과 2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신고

부정청탁행위신고 (청탁금지법 제5조, 윤리행동강령 규정 제11조∼제14조)
  •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를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알선·청탁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금품 등 수수행위신고 (청탁금지법 제8조, 윤리행동강령 규정 제16조∼제21조)
  • 공단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 및 배우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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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